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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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기존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파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2021년 주택 시장의 '갭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실거주 의무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1월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한해 이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다.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겪는 부담과 피해가 확대되자, 여야는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마련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는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갭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 변경 사항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