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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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들 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

업계는 미분양 CR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으나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3년간 300세대의 주택건설 실적 기준을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 제안

업계는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를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으로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리츠구조 설계를 제안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