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건설사 애로 해소 및 임금 체불 최소화 방안 논의
자금조달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 확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안전진단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을 포함한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및 수분양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모범사례 개발 계획도 밝힌다.
간담회 종료 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업계 건의사항들을 추가 검토하고, 정부가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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