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될 예정이다.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가 해당되며,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6월 ..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방안 논의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오전 건설ㆍ증권ㆍ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자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들 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업계는 미분양 CR리츠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 참여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으나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의 시작 시점을 기존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파트를 말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는 2021년 주택 시장의 '갭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실거주 의무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1월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한해 이 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건설업계 유관단체 간담회 진행 건설사 애로 해소 및 임금 체불 최소화 방안 논의 자금조달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 지역별 높은 경쟁률 청년 특별공급,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 보여 20-30대 참여율 75% 이상, 청년층의 높은 관심 반영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에 마감된 뉴:홈 4차 사전청약 결과, 총 9.3만 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총 4.7천 호가 공급되었으며, 서울 위례가 65.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양창릉(나눔)은 40.1대 1, 서울 마곡은 30.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은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은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

SH공사,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4,000호 신규 공급 예정 KB국민은행과 협력,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불편 해소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 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입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00호 증가한 총 4,000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은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나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H공..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19~39세 청년 대상,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에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 창업자들의 주거와 창업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을 31일까지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청년 창업자들에게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원룸형 4세대로, 전용면적은 27~29㎡이다. 이에 대한 신청 자격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3인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인천시와 김포시 갈등 해결 위한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분담 방안 제시 높은 이용 수요 및 합리적 경제성 고려하여 노선 조정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유발 수요 고려한 추가 연장 제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조정 및 사업비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은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다. 대광위의 조정 방안에 따르면,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재조정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며,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이동하는 노선을 제안했..

2024년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양극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과 높은 대출 금리,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수 수요자들의 관망세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120년간 남북으로 단절된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어 지역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2024년도 예산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와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철로 상부공간과 주변부 개발로, 구는 청계천 사례를 참고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창업 공간,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휴식 공간, 대규모 녹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